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이 ‘음주운전 차량 압수’라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죠. <br> <br>그런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우산을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남성.<br><br>비틀대며 걸어가더니,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탑니다. <br><br>화물차 1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남성은 그대로 출발하며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.<br><br>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. <br> <br>이미 음주전과 4범인데다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. <br> <br>경찰과 검찰은 이달부터 재범 우려가 있을 때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꾼 상황.<br> <br>하지만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차량 압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압수, 몰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"고 판단한 겁니다.<br> <br>수사 기관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차량 압수 카드까지 꺼냈지만,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. <br><br>이곳은 경찰서 주차장인데요. <br><br>음주운전 사고로 압수된 차량에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요. <br><br>하지만 차량 주인이 요청하면 돌려줘야 합니다.<br><br>영장에 의한 압수가 아니라 운전자 동의받아 이뤄지는 임의제출 형식이기 때문입니다.<br><br>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전과 3범 운전자가 1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자 경찰이 차량 압수에 나섰지만 법원은 두 번이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압수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. <br> <br>[정경일 / 변호사] <br>"형법에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 (법원도)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." <br> <br>서울 서초경찰서는 압수 영장이 기각된 만큼, 일단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박연수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